관광정책 지휘 본부 위상 강화
관광대국 도약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22.~5. 12. 법 개정 계기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으로 접수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지휘 본부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며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광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4개 부처의 장이 구성원으로 하여 2017년 출범 이후 총 11차례 개최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까지 추가돼 실질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정책 체계를 갖추게 됐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범정부 관광정책 추진체계 강화
지난 2월에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의 운영 체계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범정부 협업과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범정부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외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반영을 추가했다.
이는 각 부처의 관광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재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관광정책
4월 22일부터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시작
문체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의 첫 후속 행보를 국민과 함께 시작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정책에 반영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안 분야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중심으로 한 총 8개 분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안하면 된다.
문체부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는 각 1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5월 26일에 우수 제안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을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행력과 정책 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라며, “강력해진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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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